“행정 전반 수술대 올려 체질개선 들어가야”  

“복지부동(伏地不動) 공직사회 적극행정은 필수”  

행안부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결과 서산시가 전국에서 꼴찌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산시는 2019년과 2020년도 정보공개 종합평가 전국 75개 시단위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으나 2021년에는 보통등급으로 추락했다.

충남도내 8개 시의 정보공개 종합평가 결과 아산시가 최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공주시, 당진시가 우수등급을 받았다. 서산시는 4개 시와 함께 보통으로 분류됐다.

충남도의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지난해보다 1등급 상승한 최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충남교육청이 보통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는 시민단체와 전문가 등으로 외부평가단을 구성해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기관별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평가했다.

평가단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전국 593개 기관을 4개 분야 10개 지표로 평가해 최우수(상위 20%), 우수(30%), 보통(50%), 미흡(60점 미만) 4단계로 분류했다.

주요 평가내용으로는 업무추진비 등 국민 관심 정보에 대한 사전공개 건수 및 정보목록공개율 등 국민 관심 정보를 알기 쉽게 충실한 내용으로 제공했는지 여부, 원문공개 대상 문서(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등)에 대한 공개 비율과 원문공개 문서가 내용 누락 없이 원문 그대로 공개 되었는지 여부,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처리가 지연 없이 적시에 되었는지 여부와 각 기관의 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 등이 적절한지 여부, 기관 별 정보공개 운영 대한 이용자 만족도 등 고객 수요 파악 및 반영 실적 등이다.

특히, 올해에는 사전공개분야 정보목록공개율 평가대상을 2012년부터 누적 생산된 문서에서 당해 평가기간에 생산된 문서(2020.8월~2021.7월)로 변경했으며, 청구처리분야의 청구처리 지연의 경우 기존 1건당 감정방식에서 비율당 감점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표 개선도 이뤄졌다.

이번 평가결과를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2021년 정보공개종합평가 전체 평균 점수는 85.1점으로 이전평가 대비 크게 상승했으며, 최근 3년간 미흡기관 수가 지속 감소하는 등 운영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유형별로는 모든 기관 유형에서 이전대비 평균 점수가 상승했으며, 기존 취약했던 시군구와 지방공공기관의 점수가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평가 분야별로는 사전공개 및 청구공개 분야가 우수하였으며 원문공개 및 고객관리 분야도 전년대비 평가 점수가 상승했다.

행안부는 이번 정보공개 종합평가 결과를 토대로 평가대상 기관별 개선 필요사항을 상세히 안내하고, 미흡기관과 희망기관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운영 개선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서산시는 2021년도 청렴도 평가결과에서도 하위 등급인 4등급 평가를 받아 충남도내 8개 시에서 공동 꼴찌를 기록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서산시 행정 전반을 수술대에 올려 체질개선에 들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